The 부산 상속포기 Diaries

The 부산 상속포기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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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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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는 받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만 그것을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라온만평] 뮤지션 정산 미지급 논란? 엠피엠지 "아티스트 미지급금 전혀없다"

[자필후기] 혼자일 땐 막막했던 것들이 변호사님과 함께 하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원화존에서는 작가의 대표작 ‘우즈마키’의 원화를 만날 수 있다. 전시를 위해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 등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소중한 자료와 함께 각각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진솔하게 설명하는 작가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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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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